•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참여하는 파워엘리트에 관한 연구
  • 한일국교정상화 연구
  • 2016 한일관계 제작사업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일본연구기관 지원 사업

이 연구의 주제는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참여하는 파워엘리트에 관한 연구: 독도, 역사, 대북한 정책 성향의 자료수집과 분석(2013.03 ~ 2013.11)으로써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관여하는 집권 자민당 핵심세력과 그 주변 및 외곽을 중핵으로 하는 일본 파워엘리트 그룹을 선별하고 그들이 지난 대 한국 이미지, 정책 성향, 이념 정향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일본의 파워엘리트들이 가지는 대 한국정책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로 한일관계 연구가 가진 학문적·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의 일본의 대 한국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 두 번째로 기존 연구가 일본의 각 조직과 정책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세 번째로 일본의 정치엘리트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자민당의 파벌 연구와 중앙관료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로 행해졌다는 점, 네 번째로 일본 정부의 대 한국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치엘리트의 정책성향과 인적 네트워크의 정책 활동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 한국정책의 실상과 그 결정 과정을 해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독도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이슈, 일본야스쿠니 참배ㆍ역사 교과서ㆍ전후보상ㆍ일본군 ‘위안부’ 등의 이슈와 관련된 과거사 인식 관련 정책 이슈들, 그리고 대북한 정책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이들 이슈에 대한 일본 파워엘리트들의 정책 성향을 고찰하였다. 그 연구 성과물로써『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2016)이라는 연구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대학원의 수업 교재로써 사용되었다.

한일 양국은 기본적으로는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나, 독도 문제와 역사인식 문제 등 과거사 청산 문제가 현재까지 한일 간의 현안이 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파워한일 과거사 갈등의 기운을 잉태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한일회담의 핵심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관계 65년 체제 50년의 궤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체한일국교정상화 연구’(2014.04 ~ 2014.10)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핵심 의제의 교섭 내용, 그것을 추진한 한일 양국 정부 내의 정치과정, 그리고 회담에 관여한 미국의 움직임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핵심 자료인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공개된 점, 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 의제와 관련된 교섭 내용조차 충분히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일회담에 작용한 국제정치적 역학의 측면에 대해서도 일부 미국의 관여에 관한 연구들이 있을 뿐,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문맥에서 한일회담을 보다 다양한 시각과 각도에서 고찰한 연구는 사실상 매우 드물다. 또한 과거 식민지와 종주국 관계가 있었던 국가 간의 과거사 처리 과정이나 일본의 한국 이외의 국가들 간의 전후 처리 과정을 한일회담과 비교·분석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파워 한일회담 주요 의제에 관한 실증 연구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적 분석 및 국제비교 연구를 본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는 기본적으로 각 연구원들이 담당주제별로 수행하고, 중간 점검은 전 연구진이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였으며, 자료집으로 편집할 대상 외교문서를 선정하는 기준을 전 연구원이 합의하여 신중을 기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 내부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한국현대사, 한일관계, 국제정치·외교사 분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고, 다양한 시각과 문제관심을 가진 연구진 구성을 통해 학문적 소통 및 이념적 소통을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 성과물로써『한일국교정상화 연구』(2016)라는 연구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일회담의 각각의 의제가 갖는 현재적 의미를 분석하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여 향후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그리고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에 대한 예측과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소는 외교통상부의 용역을 받아 ‘[2016] 한일관계 제작사업’(2016.04 ~ 2016.12)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현안에 대한 갈등과 협력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파악·전망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대일외교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과제인데, 이 사업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일외교정책의 기초자료를 백서로 제작하는 사업이었다.

대일외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백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간의 각종 현안들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어떠한 맥락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일본 정세와 한일관계를 각 영역별로 융합하여 분석하기로 하고, 해당 영역은 일본의 정치안보, 역사문제, 경제, 사회문화로 정하였다. 4대 영역을 정치안보, 역사문제, 경제, 문화교류로 선정한 이유는 전통적인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의 분류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영역인 역사문제의 비중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네 개에서 여섯 개의 분야 또는 이슈를 선정하고, 각 분야 또는 이슈 별 일본 내의 정세와 한일관계를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일본정세와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백서 및 연구물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자료 제공 혹은 학문적 분석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한일관계의 다양한 현안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각 현안의 대일정책 수립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었다.

연구 성과물로 제출된 보고서는 2016년의 일본정세와 한일관계의 현황을 정치안보, 역사문제, 경제, 문화교류의 4대 영역에서 총 19개의 분야ㆍ이슈로 나누어 그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하였는데, 이는 대일정책 수립에 있어서 모든 현안을 총망라하는 가이드북으로써 그 의미가 있었다. 또한 대일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미시적 정책 제언을 담아냄으로써 대일정책 분야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 일본의 각 영역의 최신 동향과 한일관계의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자, 학생, 기업인, 일반 대중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자료가 되었다.

본 연구소는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발간 연구(2014.08 ~ 2015.12)를 수행하였다.

이 문제는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공개적으로 증언함으로써 국내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불러왔고, 동시에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부상하였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였으나,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한일 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주요 난제, 미해결의 과제로 표류하는 동안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은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고령과 병마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하였다. 일본 정부는 그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진정으로 표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안부와 관련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고 진실을 추구하여 올바른 인식을 후세에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그 목적은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위안부 문제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들과 해외 독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20세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위안소 제도의 실태 및 실상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서술하고, 위안부 문제가 안고 있는 국내법 및 국제법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문제로 등장한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가 실시한 위안부 정책 및 관련 조치들을 고찰하고, 한일 양국 간에 진행된 외교 교섭의 실태 및 논쟁 양상을 살펴 본 후, 2015년 12월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합의의 의의와 합의 이후의 이행상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와 유엔 등의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문화예술교류, 일본어교육, 일본연구/지적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3년부터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연구/지적교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왔다.

본 연구소는 일본연구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도서기증, 도서출판 등의 지원을 받아 국내 일본연구 거점 및 일본연구의 기반을 확충해 왔다. 또한 국내 일본 관련 학회 및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일본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회의 개최 경비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 받아 일본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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