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본 연구소는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발간 연구(2014.08 ~ 2015.12)를 수행하였다.


이 문제는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공개적으로 증언함으로써 국내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불러왔고, 동시에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부상하였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였으나,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한일 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주요 난제, 미해결의 과제로 표류하는 동안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은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고령과 병마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하였다. 일본 정부는 그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진정으로 표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안부와 관련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고 진실을 추구하여 올바른 인식을 후세에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그 목적은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위안부 문제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들과 해외 독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20세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위안소 제도의 실태 및 실상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서술하고, 위안부 문제가 안고 있는 국내법 및 국제법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문제로 등장한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가 실시한 위안부 정책 및 관련 조치들을 고찰하고, 한일 양국 간에 진행된 외교 교섭의 실태 및 논쟁 양상을 살펴 본 후, 2015년 12월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합의의 의의와 합의 이후의 이행상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와 유엔 등의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