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일관계 제작사업

본 연구소는 외교통상부의 용역을 받아 ‘[2016] 한일관계 제작사업’(2016.04 ~ 2016.12)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현안에 대한 갈등과 협력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파악·전망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대일외교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과제인데, 이 사업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일외교정책의 기초자료를 백서로 제작하는 사업이었다.


대일외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백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간의 각종 현안들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어떠한 맥락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일본 정세와 한일관계를 각 영역별로 융합하여 분석하기로 하고, 해당 영역은 일본의 정치안보, 역사문제, 경제, 사회문화로 정하였다. 4대 영역을 정치안보, 역사문제, 경제, 문화교류로 선정한 이유는 전통적인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의 분류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영역인 역사문제의 비중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네 개에서 여섯 개의 분야 또는 이슈를 선정하고, 각 분야 또는 이슈 별 일본 내의 정세와 한일관계를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일본정세와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백서 및 연구물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자료 제공 혹은 학문적 분석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한일관계의 다양한 현안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각 현안의 대일정책 수립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었다.


연구 성과물로 제출된 보고서는 2016년의 일본정세와 한일관계의 현황을 정치안보, 역사문제, 경제, 문화교류의 4대 영역에서 총 19개의 분야ㆍ이슈로 나누어 그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하였는데, 이는 대일정책 수립에 있어서 모든 현안을 총망라하는 가이드북으로써 그 의미가 있었다. 또한 대일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미시적 정책 제언을 담아냄으로써 대일정책 분야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 일본의 각 영역의 최신 동향과 한일관계의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자, 학생, 기업인, 일반 대중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자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