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참여하는 파워엘리트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주제는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참여하는 파워엘리트에 관한 연구: 독도, 역사, 대북한 정책 성향의 자료수집과 분석(2013.03 ~ 2013.11)으로써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관여하는 집권 자민당 핵심세력과 그 주변 및 외곽을 중핵으로 하는 일본 파워엘리트 그룹을 선별하고 그들이 지난 대 한국 이미지, 정책 성향, 이념 정향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일본의 파워엘리트들이 가지는 대 한국정책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로 한일관계 연구가 가진 학문적·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의 일본의 대 한국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 두 번째로 기존 연구가 일본의 각 조직과 정책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세 번째로 일본의 정치엘리트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자민당의 파벌 연구와 중앙관료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로 행해졌다는 점, 네 번째로 일본 정부의 대 한국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치엘리트의 정책성향과 인적 네트워크의 정책 활동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 한국정책의 실상과 그 결정 과정을 해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독도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이슈, 일본야스쿠니 참배ㆍ역사 교과서ㆍ전후보상ㆍ일본군 ‘위안부’ 등의 이슈와 관련된 과거사 인식 관련 정책 이슈들, 그리고 대북한 정책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이들 이슈에 대한 일본 파워엘리트들의 정책 성향을 고찰하였다. 그 연구 성과물로써『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2016)이라는 연구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대학원의 수업 교재로써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