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사업

 

제2단계 사업은 제1단계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써, 일본 정부가 추가로 공개한 한일 회담 관련 외교문서(약 2만장)를 대상으로, 개시변경 여부를 표시한 최종문서 리스트, 추가공개문서를 수집ㆍ분류하여 상세 목록집과 해제집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자료의 집대성과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공개한 6만 여장의 외교문서에는 중요 부분을 먹칠한 채 공개된 부분개시와 문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불개시 문서가 전체 1,917개 문서 중 547개(부분개시 524개, 불개시 23개)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서 전면 공개 요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2년 10월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는 외무성이 항소한 대상을 제외하고 2013년 3월에서 4월과 11월, 그리고 2014년 3월에 개시 결정에 따라 공개한 문서, 재무성이 새롭게 공개한 22개 문서를 합해 약 2만 장에 이르며, 2015년 5월 재무성이 166개 문서를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분개시는 382개, 불개시는 1개가 되었다(문서명 ‘독도문제에 관한 문헌자료’가 여전히 불개시 대상). 이로써 외무성이 공개를 결정한 1,916개 중에서 1,802개(114개 제외) 문서가 전면 공개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가 공개 문서에 그동안 본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청구권, 독도, 문화재 관련 외교문서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사실을 주시하며, 그동안 비밀에 부쳐진 한일회담의 본주요 쟁점에 관한 타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분석하고, 이들 중 핵심 문서를 해제하여 자료집을 집대성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의 집대성과 종합적 연구를 사회에 널리 알려, 본오늘날 한일 관계를 제약하는 역사인식 문제의 기원을 드러내는 학문적 의의와 해당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사업 1년차(2016년)에는 ‘외무성 개시결정문서 일람’, ‘외무성 개시결정문서 상세목록’, ‘외무성 2014.4.2. 개시결정 문서’, ‘「한일회담에 관한 문서」19개’, ‘「국교정상화 기록 총설」에 있는 회고록 28개’, ‘재무성 소장 관계문서’를 대상으로 해당 문서를 청구권(경제협력), 기본관계, 법적지위, 문화재, 선박, 어업, 독도, 북송, 억류자, 기타로 주제별로 분류하였고, 상세 목록집을 작성하였다.


사업 2년차(2018년)에는 사업 1년차의 상세 목록집을 바탕으로 해당 외교문서의 해제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원들은 해당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 논문을 집필 중에 있다.


사업 3년차(2018년)에는 추가 공개된 외교문서의 상세 목록집, 해제집을 한데 모아 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 공동 연구원들의 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한데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