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 사업


본 연구소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일회담과 관련된 일본 측 외교문서를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단계 연구가 수행되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2018년까지 수행 예정)의 제2단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제1단계 연구는 2007년 3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가 공개한 6만여 페이지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수집ㆍ정리하여 자료집을 작성하고,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수행 당시까지 일본 외무성은 2007년 3월 이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였고, 그 내역은 개시 매수 59,763장, 개시 문서 수 1,369건, 개시불가 문서 수 23건, 부분 개시 문서 수 524건이었다. 이처럼 한일회담을 둘러싼 일본 측 외교문서가 방대하고 광범위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본 연구소는 해당 외교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소는 일본 측 외교문서가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한일회담의 각 의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일본 정부 내부의 논의 현황이나 내부 방침, 구체적인 대책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사료로써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한일관계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들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현재적 의미와 바람직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상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즉 한일 과거사 문제의 원점이 한일회담에서 파생되었다는 점과 오늘날의 한일 과거사 마찰 양상을 볼 때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일본 측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이에 대한 학술적ㆍ정책적 분석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었다. 본 연구소는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제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1년차(2009년)에서는 “한일회담 일본 측 전체 공문서의 연대별 정리 작업”, “독도 관련 문서집 편집 및 그에 대한 상세 리스트, 해제 작성”, “독도 관련 문서 분석을 통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의 성과물로써, 103권에 달하는『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2010)를 영인본으로 출간하였다.


사업 2년차(2010년)에서는 “일본 공문서 상세목록 작성”, “독도 관련 중요 자료집 작성”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물로써 전6권의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1952-1969』(2011)를 영인본으로 출간하는 한편,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해제집』(2011)도 출간하였다.

사업 3년차(2011년)에서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공문서 중 청구권 문제, 기본관계 문제, 문화재 문제 관련 문서에 대한 중요 문서집·해제·보고서 작성 자료에 대해 해제 및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사업 4년차(2012년)에는 3년차에서 다뤄지지 않은 어업, 법적지위, 북송·억류자, 선박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해제 및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한일회담, 그리고 작금의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논리와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연구 자료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작업들을 바탕으로『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2013)라는 연구서를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