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연구소 사업

한국정부는 2005년 8월 26일, 156권 35,354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수많은 억측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일회담에 대해 상당 부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한일회담은 정치적인 주장이나 편견, 선입관을 넘어 학술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인 분석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다.

한일회담에서 다룬 기본관계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어업 문제 등의 주요 의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기타 협정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되고 한일 양국의 국교도 정상화 되었다. 그러나 식민통치에 대한 평가의 문제,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 하 피해자의 보상 문제, 독도문제, 해양 어업권, 한반도에서 반출된 문화재 반환 등의 문제 등 한일 과거사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한일회담에 관한 면밀한 학술적 재검토는 오늘날의 한일관계 현안을 풀어갈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는 이처럼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일반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실증적 연구 수행이 절실해지는 이유였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한일관계 현안의 원형이 되고 있는 한일회담의 기초사료가 공개되었다고 하는 현실적인 조건과 이를 기반으로 현안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한일관계의 지평을 열기 위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학술적인 문제의식에서 연구소의 중점사업은 시작되었다.


한일관계 기초사료연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중점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